VAWA 신청조건

VAWA 신청자격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VAWA에 의한 독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받은 배우자
 • “여성 폭력 방지법”에 의거, 남자, 소년, 그리고 소녀들도 VAWA에 의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미국 시민권 배우자나 영주권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자녀들
 • 학대 “의도 배우자”
 • 중혼에 의한 선의의 피해 배우자 역시 VAWA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폭행당한 부모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폭행당한 아동들
 •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아동이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학대로 인해 서류 제출이 지연될 경우 25세까지 독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이민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2년 이내의 독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 자신을 학대한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이혼 (VAWA 청원서 제출후의 이혼이 케이스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를 주지 않음)
    • 가정 폭력과 연관되어 추방에 놓인 학대자의 강제추방

VAWA 입증

학대받은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학대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 합법적인 미국 입국, 사실 혼인 – VAWA의 독자 청원자는 이민법을 교묘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결혼을 위한 입국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독자 청원자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결혼당시 학대자와의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혼인 요구조건에 충족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런 의도를 가진 배우자 – 중혼을 하게 된 – 는 그들이 사실혼인임을 믿고 입국하였던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VAWA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VAWA 독자 청원자 또는 그녀를 학대자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그녀는 자신의 결혼이 법적으로 해지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 학대자의 극도의 잔인한 학대나 폭력 – 이러한 용어는 법률적인 의미로, “어떠한 강제 구금을 포함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위협적인 폭력행위나 협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폭력행위로는 강간, 성추행, 근친상간등 심리적 학대 또는 정신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사회적 고립, 위협, 경제적 학대나 그외 피해자를 제어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지배를 위해 의도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학대자와의 동거 – VAWA 독자 청원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학대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학대자와 동거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좋은 도덕적인 사람 – 이러한 자격 요건은VAWA 독자 청원의 접수 3년 이전에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청원서가 접수되기 3년의 행적에 초첨을 맞추는 동안, 그 이전 기간의 행위나 유죄판결에 대하여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증명: VAWA 독자 청원서의 증거의 기준은 심사결정에 적용되는 “어떤 확실한 증거”입니다.


VAWA 증거들

각각의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증거의 종류
VAWA 독자 청원자의 진술서는 독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들중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진술서는 청원자 자신의 단어로 각각의 자격요건들을 포함한 정보들이 자세히 작성된 “설명서”입니다. 종종 학대자와의 악화된 관계에 의해 VAWA 단독 청원자가 필요한  각각의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문서들 확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진술서가 사라진 문서들이나 그것을 구하고자 노력한 방법들과 왜 성공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신청자 그녀가 특정요소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의 학대자가 영주권자로서 여러차례 그녀에게 영주권 카드를 보여준 적이 있다면, 그녀는 진술서에서 이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또한 심사관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여 독자 청원서 전체 케이스를 평가하는 첫번째 문서입니다. 

VAWA 독자 청원자는 진술서 외의 각각의 다음 신청 자격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학대자의 신분:
  • 출생증명서
  • 여권
  • 영주권
  • 혼인신고 신청서
  • 청원자는 이민국에다 학대자의 신분 검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대자 신분 증명의 부담은 VAWA 독자 청원자에게 있습니다.
사실혼인:
  • 결혼식 또는 신혼여행 사진들
  •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들
  • 결혼 증명서
  • 공동명의로 된 세금보고서들, 각종 보험들, 은행 구좌들
  • 학대자로부터의 엽서들이나 편지들
  •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의 진술서나 편지들
극도의 잔인한 학대나 폭력:
  • 보호 명령들
  • 경찰 기록들 (단, VAWA 구제를 받기 위해 독자 청원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건강 기록들
  • 타박상, 상처, 또는 각종 부상들에 대한 사진들
  • 가정 폭력 옹호자들과 보호소 관계자들로부터의 진술서들
  • 친구들, 가족, 또는 학대에 대한 증인들의 편지들
학대자와의 동거:
  •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 계약서
  • 공동명의로 된 은행 구좌 내역서들
  • 공동명의로 된 세금보고서들
  • 공동명의로 된 보험들
  • 독자 청원자와 학대자의 주소로 보내진 편지들
  • 집주인으로부터의 진술서나 편지
좋은 도덕적인 사람:
  • 경찰 신원조회서
  • 만약 체포/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체포나 유죄판결을 둘러싼 독자 청원자의 자세한 설명들과 함께 검증받은 처분서
  • 친구들, 가족, 성직자들로부터의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