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서 요청하는 보충 서류 첨부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이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일정한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충 서류 첨부 요청(RFE: A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이다. 이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가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해당 케이스를 보강하기 위해 이미 제출된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케이스를 승인하지 않을 의사의 통보 (NOID: The Notice of Intent to Deny)이다. 이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케이스의 거절을 미리 막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전자와 다른 상황에서 요청되지만 서류가 충분하지 못할 때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가 최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점에선 같다. 이러한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받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대부분 거절된다.
2. 최근에 발표된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의 지침은 이전의 지침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04년 5월에 발표된 보충 서류 첨부에 관한 지침은 원래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케이스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를 승인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케이스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증가 하였다. 하지만 2005년 2월 지침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게 언제 케이스를 거절할 것이며, 언제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이나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할 것인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3.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의 최근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지침은 신청된 케이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이다. 즉,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 제출된 서류가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이다. 예를 들면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만 18세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또은 취업 비자 (H-1B)를 신청한 사람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 지침은 보충 서류 첨부 요청 (RFE: A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에 관해서이다. 최근 지침에 의하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케이스가 적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보충 서류 첨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만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해야한다. 이번 2005년 2월 지침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의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은 부족한 자료 요청에 국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에게 보충 서류 첨부를 요청할 때 이미 제출된 서류가 어떤 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지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
세 번째 지침은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 (NOID: The Notice of Intent to Deny)에 관해서이다. 보충 서류 첨부 요청과 같이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도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하지만 양자는 서로 다르다.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은 케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요청하는 것이지만,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다.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이외에 해당 케이스에 관한 불리한 증거를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하게 되었을 때에도 행해진다.
4, 비자 신청자가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번 2005년 2월 지침은 신청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 지침에 의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만일 신청된 케이스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최종 결정을 하기에 불확실한 사항이 남아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청인에게 주는 기회이다. 이 기회에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요청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케이스는 대부분 거절된다.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받으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해당 케이스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요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 변호사/ (847) 58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