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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자 금지가 미칠 영향

본 로펌은 특정 비이민자 및 이민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행정 명령 소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문답으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행정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미국 외의 해외에서 어떠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 행정 명령에서 명시한 특정 범주의 신청자

 

Q: 저는 미국에 체류 중이며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A: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외의 해외에 있는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귀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그 외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A: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행정 명령이 발효된 2020년 6월 24일 이전에 이미 유효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 (=영주권자 비자)를 받았거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이 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저는 현재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싶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이민비자 (=영주권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이번 금지 명령은 미국 시민의 성인 자녀 및 형제 자매 초청을 포함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은, 많은 가족이민 카테고리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러한 가족들은 여전히 이민비자(=영주권자 비자) 신청서는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번 금지 명령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Q: 이 명령에 영향을 받는 다른 비이민 비자는 무엇입니까?

A: H-1B, H-2B, L-1, 그리고 인턴/연수생/교사/캠프 상담자/입주 가정부/여름철 고용직을 위한 J 비자들로서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단, 식품 서비스 산업 종사자인 H-2B는 제외)

 

Q: 행정 명령에 적용되는 청원서가 현재 USCIS에서 심사 중이며 미국 밖의 해외에서 청원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됩니까?

A: USCIS는 여전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청원 신청서를 처리하고 승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 명령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떠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Q: 미대사관을 통해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로서, 현재 행정 명령에 명시된 특정 범주에 해당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됩니까?

A: 비록 청원서가 승인되었고, 귀하 본국에 소재한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비자 업무를 재개했더라도, 이 행정 명령이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청원서에 의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Q: 행정 명령에서 명시한 특정 범주에 해당되는 신분 변경자로서(예: OPT에서 H-1B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그러나 여권에 비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됩니까?

A: 귀하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해당 신분 변경 승인자로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인 해외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행정 명령서에서 밝힌 대로 명령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행정 명령에 적용되는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며 영주권 신청이 현재 USCIS에 계류 중입니다. 신청자가 현재 미국 밖에 있거나 또는 미국에서 해외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됩니까?

A: 만약 신청자에게 2020년 6월 24일 이전에 H-1B 또는 L “비자”를 여권에 받았고 아직 유효하다면, 해당 비자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 신청자로서 받게 되는 ‘여행 허가증’으로 해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여행은 현재 심사중인 영주권 신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함께 귀하의 특정 상황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USCIS의 전체 기사 보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aliens-present-risk-u-s-labor-market-following-coronavirus-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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