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Associates
Chicago Lawyer, Attorney: Green Card, H-1B, National Interest Waiver, J-1, Spouse, Fiance, Student Visa, VAWA, Citizenship, Removal, Korean, Polish, Japanese, Spanish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중 별거나 이혼 수속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하여 이민법상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 영주권 신청 후 노동 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원만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를 받은 이후에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하거나 이혼 수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2005년 3월 30일에 네브라스카에 있는 이민국 서비스센터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후 별거나 이혼 수속중에 있는 경우 10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주의할 점은 이 지침은 네브라스카에 있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서 발표한 것이어서 다른 이민국 서비스센터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결혼을 통하여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 (Petition)과 두 번째 단계인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미국에서 행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불법적인 신분이 된 외국인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에 결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구제 조항이 생기지 않는 한 신분 조정통한 영주권 취득을 미국내에서 할 수는 없다.

이민국 서비스센터의 영주권 서류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된다. 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이나 혹은 인터뷰 당시 이미 결혼한지 2년이 넘은 경우는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 한지 2년이 채 안된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1. 만일 영주권 인터뷰 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힘들어 진다.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민국이 과연 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과 관련한 사기행위 (marriage fraud)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 외국인이 신분 조정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는 것을 아주 우려하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시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함께 관련 서류 요청을 받을 것이다.
    1. 2005년 3월 30일에 발표된 지침에 의해 어떤 점이 달라졌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을 하면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으로부터 정밀 심사를 받지 않아 왔다. 따라서 별거 중이거나 이혼 수속 중에 있는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공동으로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 청원이 불가능 할때도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서에 서명해야 하는 조건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인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국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지침은 이러한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별거 중이거나 이혼 수속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더 이상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공동으로 청원할 수 없고, 또한 공동 청원 조건의 면제를 요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별거 중이거나 이혼 수속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될 때까지 어정쩡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단지 이혼이 확정되어야만 외국인 배우자는 홀로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단독 신청시 신청서상에 본인은 이혼을 했고 공동 청원의 면제를 요청한다는 부분에 표시를 할 수 있다.
    1. 그렇다면 새 지침으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만일 이혼 수속이 길어지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신청해야 할 때까지 이혼 수속에 들어가지 않아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적절한 시기에 행해지지 않는다면 불법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 수속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자칫하면 추방 절차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 2005년 3월 30일에 발표된 지침은 네브라스카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발표한 것이므로 다른 서비스센터의 관할 지역에서는 다른 지침이 적용될 수가 있다. 별거나 이혼 수속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Contact Us:

(847) 763-8500 via email

Visit Us:

8707 Skokie Blvd., Suite 302
Skokie, IL 60077
(Chicago Metro Area)

Languages:

Korean, Polish, Spanish, Farsi
Visa Bulletin Processing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