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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 조건부 해제

“조건부 영주권”과 결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취득한 영주권자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인터뷰때에 또는 미국에 입국할때의 신청자가 결혼을 한지 2년 미만일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인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한 날짜로부터가 아닌 승인된 날짜로부터 2년후에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의 2년 조건부를 해제하기 위해서, 청원자와 수혜자는 그들의 결혼이 진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함께 공동 청원서 (I-751)를 제출해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민국은 위장 결혼을 통한 이민사기를 방지하고자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에 대한 심사를 신중히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과 이혼

1. 결혼을 통하여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 (Petition)과 두 번째 단계인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를 미국에서 행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불법적인 신분이 된 외국인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에 결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구제 조항이 생기지 않는 한 신분 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됍니다.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enent Residence) 혹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됍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않된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2. 만일 영주권 인터뷰 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민국이 과연 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결혼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 (marriage fraud)이 가끔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함께 관련 서류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인터뷰 전에 별거나 이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는가?
힘들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정 불화가 발생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로 되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됍니다. 이땐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있는지 (예, 취업 이민이나 가족 초청 이민)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이민법 변호사는 만일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열거함으로써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는데 함께 사는 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 외국인 배우자가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을 받은 이후에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설령 결혼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식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부부가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위한 공동 신청 (Joint Petition)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나빠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혼자서 조건부 영주권의 족쇄를 풀기 위해 공동 신청의 면제 (waive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해제 신청을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는 단독으로 공동 신청 (Joint Petition)의 면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이러한 면제를 신청할 때 만일 자신이 본국으로 가게 된다면 겪게될 어려움, 결혼 생활 동안에 당한 폭력,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잘못으로 끝난 것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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