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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노동조건 준수사항

노동조건 준수사항
H-1B 신청의 일부로서 미노동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노동조건 신청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양식인 것같지만 고용주에 대해 몇가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노동부의 광범위한 규정에 의해 전문적인 H-1B 뿐만아니라 귀사의 노동조건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된 미노동부와 이민세관의 단속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이민의 모든 분야에서의 규제준수가 요지입니다. 귀사의 성공적인 H-1B 프로그램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공공파일 준비 
  • 규정준수 및 공공파일 내부 감사
  • 미노동부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감사 보고서 준비
  • H-1B의 모든 진행단계에서의 협조

LCA (노동조건신청) 요구사항
LCA의 요구사항은 미국인의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LCA는 고용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확실한 증언을 요구합니다.
  • 임금: 고용주는 비이민 직원에게 적정임금보다 높거나 또는 적어도 비슷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다른 모든 근로자들과 동등한 임금중 높은 쪽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이민 직원의 비생산직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주나 면허 또는 허가증 결여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비이민 직원의 고용이 미국 근로자들의 비슷한 고용조건과 달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비슷한 고용분야의 미국 근로자들과 같은 고용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파업, 공장 폐쇄, 노동쟁의: LCA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노동분쟁에 의한 파업, 공장 폐쇄 또는 직장 노동 쟁의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주의: 고용주는 신청서가 제출될때 또는 이전에 해당 직원에게 LCA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고용주는 노동조합 대표에게 LCA 사본을 주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제출된 LCA 서류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다 공고해야 합니다.

그외 다음과 같이 추가사항들은 H-1B 의존 또는 고의로 위반한 고용주로 분류됩니다.
H-1B 의존 고용주:
  • 25이하의 직원들중 8명 이상의 H-1B 직원들이 있을때;
  • 26이상 50명 이하의 직원들중 13명 이상의 H-1B 직원들이 있을때;
  • 50명 이상의 직원들중 인력의 최소 15%가 H-1B 비자 소지자로 구성되었을때;
LCA와 관련하여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고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고용주는 고의로 노동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와같은 H-1B 의존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추가 됩니다.
  • 고용주는 H-1B 청원서 제출전90일 안과 제출후 90일 안에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고용기간 시작 90일 안에 또는 배치된지 90일안에 다른 고용주가 유사한 미국인 고용인을 해고하였거나 해고하고자 H-1B 고용주에게 요청할때까지 다른 고용주나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으로 H-1B 직원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요하고자 한 고용직을 위해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지원자들 중에서 H-1B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우수하거나 같은 자격을 가진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순위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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