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Associates
Chicago Lawyer, Attorney: Green Card, H-1B, National Interest Waiver, J-1, Spouse, Fiance, Student Visa, VAWA, Citizenship, Removal, Korean, Polish, Japanese, Spanish

VAWA란?


개요

본 법률회사는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영주권 신청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인도출신의 리나를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이하 “VAWA”)을 통한 영주권 신청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자 비자가 만료되기 전 그녀는 영주권자인 라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 후 리나는 아들인 산자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산자이 출생 몇 달 후부터 라지는 리나를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시작하고, 신체적인 폭행과 욕설을 퍼붇고, 심지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식료품을 구입할 돈 조차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그녀를 신고할 것이라는 협박을 반복합니다. 미국에서의 추방을 피하고 리나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약자로 VAWA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VAWA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학대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청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VAWA는 학대자인 배우자와 별개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독자 청원자”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즉, 한국말로 풀어서 해석하자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이라는 법안의 이름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성들만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남성, 소년, 소녀 누구나 VAWA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학대 피해자인 배우자 이외에도, 자신의 친자녀들이 학대를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른체 이중혼 관계가 되었다가 학대받은 사실혼 상의 배우자, 시민권자 자녀로부터 학대받은 부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학대받은 자녀등이 VAW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VAWA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15개월간 이른바 “유예조치(Deferred Action)”를 받게 되고 이는 1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민국에 의한 추방절차 대상자들 중에서 아주 낮은 순위에 배정된다는 의미로, 유예기간중에는 사실상 추방의 위협에서 자유로와지는 셈입니다. VAWA가 승인이 되면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VAWA 자녀 독자 청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받은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보여주어 VAWA를 통한 스스로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VAWA 동반가족들
가족이민의 청원과는 달리, VAWA의 독자 청원자들은 부모의 2차적 수혜자로 직계 자녀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차적 수혜자들은 본인들에 의해 승인된 독자 청원서가 없으므로, 독자 청원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영구권 신청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VAWA 영주권 신청

승인된 VAWA 독자 청원자들은 그들의 미국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밀입국을 하였더하더라도 승인된 VAWA 독자 청원자들은 여전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인된 VAWA 독자 청원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용인할 수 없는 또는 추방 가능성으로서부터 수많은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승인된 VAWA 독자 청원자는 생활 보호 대상자에 의해, 재정 진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특별 조항은 자진출국,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등의 용인할 수 없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승인된 VAWA 청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VAWA 신청 진행절차
기밀유지 조항:
독자 청원자가 신청과정에 있는 동안 두가지 중요한 기밀유지 조항의 법적 보호가 제공됩니다. 첫째, 심사관은 학대자를 포함한 제 3자에게 독자 청원자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사관은 학대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독단적으로 독자 청원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응답:
VAWA 청원서가 제출된지 약 2주후에 이민국은 독자 청원 신청 접수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만약 청원서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보여지면, 독자 청원자는 “채택 수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통지서는 사실 독자 청원이 승인될 것임을 입증하는 의미 입니다. 참고로, “채택 수립”은 “승인”이 아니이긴 하나,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약 심사관이 어떠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청원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지정된 마감일까지 요청된 정보들과 함께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버몬트 이민 서비스국이 VAWA 청원서를 심사하기까지는 약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버몬트 이민 서비스국이 VAWA 청원서를 승인해 줄 경우, 독자 청원자는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하고자 하는 거절 의사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경우, 독자 청원자는 버몬트 이민 서비스국에다 재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거절될 경우, 독자 청원자는 행정 항소 사무국에다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VAWA 청원서가 승인되면, 독자 청원자는 15개월의 “유예조치”을 받게 되며, 12개월단위로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가장 낮은 추방 대상자 순위로 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노동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독자 청원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다면,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함께 VAWA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I-485 심사이후 인터뷰를 위해 지역 이민국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VAWA 신청조건

VAWA 추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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