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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이 비시민권자들의 이민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Published: Tuesday, October 21, 2008

 

미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중 하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선거를 맞이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등록을 하게 할려는 단체들의 적극적이다 못해 불법적인 술수 때문에, 본인들이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시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비록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비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 유권자등록을 하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단체들은 설득력있는 주장과 위협으로 비시민권자들을 혼돈시켜 유권자등록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권자등록을 하게함으로서 이러한 단체들은 영향력과 금전적인 혜택을 얻고 있다. 현재 뉴스화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for Reform Now(ACORN)으로 이 단체는 전국적인 유권자등록 운동을 주도하여 수많은 허위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오바마 켐페인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선거참여는 추방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의 행태가 시민권자들과 비시민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할 수도 있다. 이민귀화법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헌법, 법, 조례, 규칙등을 어긴 자는 추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 법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단순히 유권자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임을 사칭했다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유권자등록 신청서에는 등록자가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 유권자등록 신청서에 서명한 비시민권자의 경우,  본인이 미시민권자임을 거짓으로 사칭한 것이 되며, 투표를 해서가 아니라, 시민권자임을 사칭했다는 죄목로 추방이 가능해지게 된다.

시민권 신청시 지원자는 과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선거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 때가 이민국이 외국인이 불법으로 유권자등록을 했거나 선거에 참여했는 지를 처음으로 알게되는 때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외국인들은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만일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시민권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에 참여했거나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자를 추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부는 신청자가 연방법나 주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럿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되는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에 따라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사관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1) 어떻게, 언제, 어디서 유권자등록을 했는지 또는 선거에 참여했는지,

2) 신청자가 선거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3) 신청자가 유권자등록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또는 투표자격에 여부에 관해서 구두로 질문을 받았는지,

4) 누가 신청인에게 선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투표자격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5) 유권자 등록 신청서와 투표용지에

a.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지,

b. 신청자가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위증일 경우의 처벌위험을 무릅쓰고 선언했는지, 또는

c. 선거 참여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거참여 자격 중 하나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되었는지 여부

이민판사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고, 시민권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일부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방령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선거 및 허위 유권자등록 금지와 관련된 다른 예외를 들자면, 16세 이전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고,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유권자등록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무리없이 믿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이 예외 규정의 경우 아주 구체적이고 적용범위가 좁아서 극소수의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허위로 유권자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만일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로 유권자등록을 취소하고, 취소기록, 등록기록, 그리고 등록은 했지만 투표는 하지않았다는 선거기록 사본을 갖추어 놓는 것이다. 또한 차후를 위해서 유권자등록시의 상황 즉, 유권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선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즉시로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기록, 등록기록, 선거기록등을 보관해 놓아야 한다. 또한 차후를 위해서 왜 등록했는지 선거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등록취소가 선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럿다는 것을 안 이후 고치려는 노력을 했다는 상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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