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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여행: 자격요건과 제약

Published: Saturday, November 22, 2008

 

지난 11월 7일 미국토안보부는 한국과 다른 6개국 국민들이 이달 17일을 시작으로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오랜 군사적, 경제적 동맹과 무비자 여행국이 되고자 계속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비자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까다로운 심사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여행을 포기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2008년 11월 17일은 2백만 재미한국인들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방문하고자 계획중인 수백만의 한국인 친지, 지인들, 사업파트너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개인 차원에서는 그간 까다로운 비자심사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친지방문, 학교사전탐사나 사업체 사전조사 등을 위해 무비자 미국입국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간소화된 전자심사절차를 통해 그간 비자신청서 검토에 사용해왔던 엄청한 시간과 금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과 더불어 자칫 부주의한 여행자들을 함정에 빠트릴 수 있는 요건사항과 치명적인 제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변호사는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여행을 하기위해서 충족시켜야할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무비자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꼭 알아야 할 주요 조건사항과 제약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기본적 자격요건

 

무비자로 여행하기위한 기본적 자격요건은 이른바 전자여권이라고 불리는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제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여행전 최고 72시간 전에 온라인상에서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승인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신청은 https://esta.cbp.dhs.gov/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미국방문 시점부더 최소한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분실되거나 도둑맞았다고 신고된 여권이 아니어야 한다.

무비자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 관광, 경유의 목적으로마 입국이 허용되며, 방문기간은 9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양도불가능한 유효한 귀국비행기표나 연장항공 비행기표를 받으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무비자프로그램에 등록된 항공편이나 선편을 이용해야만 한다. 만일 캐나다나 멕시코등지에서 육로로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는 여행경비와 귀국교통비를 지불할 수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과 여행후 돌아갈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경우 비록 미국을 떠나는 귀국행 비행기표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귀국행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경에서 이민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형이 확정된 적은 없더라도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인 있는 경우, 이민귀화법 212항에 걸려 미국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비자여행을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무비자 여행에 따르는 제약

 

무비자여행자가 염두에 두어야할 가장 중요한 제약은 무비자로 입국한 여행자들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제약점은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이거나 245(i)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하는 경우, 나중에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언론사 기자로 취재활동을 하고자하는 경우, 방문비자상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과거에 무비자로 입국시 체류조건들을 지키기 않은 경우는 받드시 미국 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캐나다나 맥시코, 버뮤다와 대부분의 케리비안 섬들로 미국 방문기간중에 여행을 갈 수 있고, 처음 미국입국시 제출했던 입국서류들을 사용해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미국입국 당시 받았던 90일간의 기간중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고픈 바는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다른 기본적인 무비자여행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입국을 신청하는 것은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서 체류신분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경우와는 달리 추방명령에 대응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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