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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64 재정 보증서 서명: 무엇이 위험한가?

Published: Friday, June 14, 2013 10:40 am

게재일: 2011년 6월 7일

재정 보증서(Form I-864)는 후원을 받는 이민자와 소득측정에 따른 각종 생활보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연방, 주, 지역 정부기관이나 민간 단체의 이득을 위해 보증인과 미국 정부 간의 법이 집행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만약 귀하가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어떤 사람(이민하고자 “하는” 또는 이민 “후원”을 받는)을 위해 I-864 양식에 서명을 하고, 이민하려는 사람이 신청서와 함께 I-864를 미정부에 제출한다면, 이러한 두가지 행동들이 귀하와 미정부간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민 하려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것은 I-864 계약과의 교환인 것입니다.     

만약  공동 보증인이 있다면, 귀하와 그 공동 보증인 모두에게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후원받는 외국인 이민자가 (또는 지역, 주, 연방정부, 기관) 귀하나 공동 보증인을 상대로 전액 보상에 대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서명하므로써, 귀하는 “그 진술서가 집행되는 기간동안 적어도 연방정부 빈곤 지침서의 125%에 해당하는 연소득으로 후원받는 외국인을 지원할 것”이라는데 동의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이민하려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지역, 주, 연방 정부 또는 소득측정에 따라 구호 연금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의해 귀하와 해당되는 공동 보증인을 상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 혜택은 일반적으로 보조를 받은 사람의 수입에 근거하여 수혜(또는 수혜의 금액)의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푸드스탬프(Food Stamps), 메디케이드(Medicaid), 생활보조비(SSI), 빈곤가구 임시지원(TANF), 그리고 주정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 또는 관할 지역들이 그들의 특정 프로그램들을 생활보장 혜택들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의 의도는 이민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정부기관은 보증인에게 정부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45일 이내에 요청된 금액을 지불하거나 할부상환을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재정 보증서와 관련하여 보증인을 상대로했던 기관의 법집행건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증인과 앞으로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법적인 책임과, 특히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현재 주어진 예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관의 집행 활동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간 가족 구성원에 의한 집행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가 보증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는  Stump 대 Stump, 2005 U.S. Dist. LEXIS 26002 (2005 10 25)의 판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보증인이었으며 그는 부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서 일부로 I-864를 제출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어느 시점에서 별거하게 되었으며 이혼수속 중 부인은  배우자의 원조나 위자료를 받기보다는 배우자에게 재정 보증서의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을 내렸고, 보증인(남편)에게 재정 보증서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에게 연방정부 빈곤 지침서의 125%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이 수준의 금액을 별거한 날로부터 판결을 받은 날까지 모두 지불토록 명령 받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남편에게 부인의 변호사 비용과 보증인으로서의 의무가 법적으로 해지 될때까지 부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수준의 금액을 계속 지불 할 것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재정 보증서와 관련하여 귀하의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는 다음의 다섯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2)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영주권 신분을 잃거나 양도할때
3)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추방절차 중에 새로운 영주권을 취득할때
4)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사회보장법 Title II에 적합한 40분기의 크레딧을 달성하였거나 얻게 될때
5)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사망할때

위의 4)번 항목과 관련하여, “적합한 40쿼터”란 사회보장 법안의 Title II에 정의된 것과 같이 보상의 쿼터(1/4)들을 말합니다. 적합한 쿼터들의 크레딧 계산은 1년 동안의 소득인 임금액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노동자가 매해 최대 4쿼터를 적립할 수 있으나 이 쿼터들이 반드시 매3개월동안의 수입을 반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적합한 한 쿼터의 크레딧에 필요한 소득액이 $1,000 인데 한 노동자가 $4,000을 벌었다면 최대 4쿼터의 크레딧을 한번에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해 최대 4쿼터의 크레딧을 일년 중 언제든지 적립할 수 있기때문에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40쿼터의 크레딧을 모두 적립하기까지는 빨라도 9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만이 유일하게 귀하의 책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민하려는 신청자와의 별거나 이혼이 귀하의 의무를 종결짓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의 의무가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의무가 해지되기 전에 발생했던 모든 배상의 의무는 완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보증서가 집행되는 유효기간동안 귀하의 주소가 변경된다면, 귀하는 반드시 변경후 30일 이내에 I-865 양식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변경 사항을 신고 해야만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이 양식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250~$2,000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의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양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벌금액의 범위는 $2,000 ~ $5,000 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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