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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의 아동신분보호법(CSPA) 관련 성공사례

Published: Friday, June 21, 2013

 

영주권신청의 성공여부는 난해한 이민법조항들을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해석하는 데에 달려있다. 본 법률회사는 최근 인도인을 상담 및 대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비자인터뷰를 거부했던 인도 멈바이의 미국영사관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결정하였다. 아래는 그 사례의 개략적인 내용들로 의뢰인의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변경하였다.

지난 달, 한 미국시민권자가 멈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의 이민비자신청에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기위해 본 법률회사를 방문하였다. 그 상담자는 1990년 11월 15일 멈바이에 있는 형제를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 (I-130)를 접수하였고 , 같은 해 12월 10일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며,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 [1] 는 1990년 11월 15일로, 2002년 12월 1일자로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자 뭄바이에 있던 형제와 그의 배우자 및 두 자녀는 국립 비자센터에 이민비자신청을 하였다. 2003년 12월 27일, 영사관은 가족 이민 비자 수혜자인 형제와 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인 자녀 1명은 비자인터뷰를 허용하였으나, 1981년 11월 18일에 출생하여 영주권 문호가 풀린2002년 12월 1일의13일 전에 21세가 됀 자녀인 수프리야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았다.

단순한 기록 잘못으로 판단한 가족은 21세가 된 자녀를 인터뷰에 동반하였으나 영사관에서는 수프리야가 문호가 풀리기 전에 21세가 되었으므로 미성년 동반자녀로서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영사관은 21세가 된 자녀의 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하였고, 다른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서만을 승인하였다.

담당 영사는 2002년 8월 6일 제정된 동반자녀 아동신분보호법 (CSPA) 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않았고, 알고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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