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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 EB-5: 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Published: Friday, May 9, 2014

모든 외국인은 미국 경제 향상을 위한 특정한 종류의 투자에 의해 영주권 (그린 카드)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인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는 많은 복잡한 규칙과 정의가 적용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신청자가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반드시 50만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50만 달러 투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설명 하고자 합니다.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은 미국 기업들에 외국인 투자자들를 유치하여 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EB-5 신청자들은 새로 설립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다 자신의 돈을 투자해야만 하며, 적어도 10명 이상의 풀타임직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해야만 합니다. EB-5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는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라고 불리우는 조직을 통해 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행정 사항을 관리하므로 투자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개별적 투자는, 개인이 매일 매일의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외 다른 부담스러운 책임에도 직면 해야 합니다.

개별적이든 지역 센터를 통해서든지 간에, 만약 투자액이 50만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 되어야만 합니다. 고용 창출 대상 지역(TEA)은 법적으로 시골 지역 또는 전국 평균의 150 % 이상의 실업률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 됩니다. 시골 지역은 대도시로 통계된 지구에 속해 있지 않거나, 또는 인구 2만명 미만인 외각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대도시 통계 지구와 도시의 인구수는 미국 예산 관리국(The U.S. Office of Management and the Budget )과 미국 인구 조사 자료(The U.S. census data)에 의해 각각 결정됩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고용 창출 대상 지역(TEA)에 관하여 그들의 웹사이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고용 안정부 (IDES)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목록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대상 지역(TEA)의 인구를 조사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이러한 것은 개별적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이 “높은 실업률” 영역이라는 자신의 프로젝트로 주정부의 인증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으로서의 자격 조건과 인증서를 요청하는 단계별 지침서인EB-5 투자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을 유치하지 않은 주에서의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개개인은 해당 주정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또는 관련된 연방 정부의 웹사이트를 참조 해야 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사이트 정보는 해당 지역이 소도시인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웹사이트는 투자할 지역의 실업률이 충분히 높은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B-5 TEA투자자는 또한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해 미국 이민 서비스국 (USCIS)에 의해 승인된 지역 센터의 사업 계획서를 통하여 행정 부담을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역 센터의 사업 계획서도 – 종종 - 50만불의 투자가 요구되는 TEA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EB-5 투자자 경고”를 통하여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에 상당수의 투자 사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일부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USCIS에서 승인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유혹 되거나, 어떤 투자자는 투자 이민 케이스가 거절 될 경우 환불을 약속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일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여섯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외국인에게는 오직 ‘투자하는 것’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며 비자 또는 영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두번째 조짐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투자액이 손실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에 대한 반환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짐들로는, 지역 센터에서 무면허의 중개인을 고용하거나 (연방법은 면허를 요구함), 투자액에 대한 실제 해당 프로젝트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또는 위법은 아니지만 만약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라면,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투자 이민 EB-5의 모든 신청 요구 사항들이 충족 된다면, 투자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승인될 때 또는 EB-5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EB-5 투자자는 취득한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 되기 90일 이내에 반드시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는 지난 2년 동안 EB-5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된 고용직이 창출 된 것과 투자가 유지되 것, 또한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USCIS가 청원서를 승인하여 2년 기한의 신분 조건을 해제 시킨다면, EB-5 투자자는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이민 EB-5 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매우 복잡하며 상세한 절차 과정들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B-5 투자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투자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 비자 및 영주권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가 외국인 신청자의 EB-5 케이스를 잘 대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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