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신규 신청 승인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7일부로, 이민국 (USCIS)은 법원 명령에 따라2017년 9월 5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예전 DACA 정책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국은 현재 이러한 조치에 따라 새로운 DACA 신청서를 수락하고 있으며, 아울러 예전 DACA 프로그램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그동안의 심사 결정들을 대거 수정하게 됩니다.

USCIS는 미국 귀화 시험 중, 역사와 정부에 관한 미국 시민권 인터뷰 질문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 해 12월 1일 이전에 제출하는 신청자는 현재와 같은 방식 (‘2008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출하는 신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는 ‘2020버전’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 9월 29일, 연방 지방 법원이 다른 모든 조항뿐만 아니라 최종 규정에 포함된 다른 수수료 인상의 시행을 중단 시켰습니다.

비 이민자들은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I-94 양식의 “체류 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뉴욕의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발부한 최근의 명령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거부 사유의 정부 보조(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에 관한 광범위한 확대를 중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7월 29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국에 접수되는 신청에는 I-944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USCIS웹사이트 또한 공공 혜택 수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민자에게 중요한 신청 수수료는 최종 규정의 세부 사항이 변경되는 2020년 10일 2일부터 급격히 인상됩니다.

본 로펌은 특정 비이민자 및 이민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행정 명령 소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문답으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국은 일반 서비스를 재개를 위해 6월 4일에 “일부” 사무실들이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